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paragraph_id 17990

따라서 그동안 주로 기초연구 혹은 기초원천연구를 정책적 대상으로 연구수행 및 정책적 개발을 해왔지만 이제는 원천연구만 분리해서 이를 대상으로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특히 최근 원천연구에 대한 지속적 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활용성 높은 성과창출은 미흡하여, 가시적 성과 창출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원천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R&D 생산성(기술료/투입연구비＊100)은 1.3%(대학 0.6%, 연구소 1.9%)으로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원천연구사업들의 성과제고 및 성과활용 강화를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긴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천연구사업의 성과평가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존 원천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는 주로 논문 중심으로 산출되고 있어 파급력이 높은 원천특허 확보를 위한 성과평가체계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기획 단계에서부터 핵심 원천특허 선점이 가능한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우수특허를 확보할 수 있는 성과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