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paragraph_id 18012

한편, 프로젝트 관리자(Project Manager: PM)나 전문평가자들의 측면에서도 X-비효율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즉 글로벌프론티어사업처럼 연구재원규모도 매우 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평가할 때, 자신의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평가할 수 있냐는 문제이다.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서 최근 우수평가자들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해서 인증서 및 감사패 증정 등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려는 시도가 있다. 또한 특히 평가자들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문평가자들에 대한 상당수준의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특이 평가자들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이런 점에서 평가점수 산정 시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시키는 점수산정방법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평가의 X-비효율과 관련하여서는 미국 NIH의 사례에서 언급한 것처럼 행정적인 연구평가자가 아닌 연구적 평가책임자(Scientific Review Office: SRO)의 제도는 매우 시사적이다. 즉 평가와 관련된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