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paragraph_id 1802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원천연구의 개념이 명확하지 못하며, 특히 원천연구 성격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제 사업(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을 보면, 여전히 다양한 성격의 하부사업들이 혼재되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기초연구는 다양성, 안정성을 기초로 학문의 발전과 창조적 지식창출이 목적이며 산업기술개발연구는 기업이 요구하는 핵심기술과 요소기술의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원가절감, 매출액 증대, 수입대체 효과 등을 견인하는 사업이다. 이에 비해 원천기술개발연구는 기초연구 성과를 토대로 산업적 응용 가능성이 있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중장기적으로 산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 따라서 원천특허 확보와 기술이전 및 기술창업을 통해 연구 성과가 수요자에게 실제 활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사업의 개념과 성격이 불명확할 경우 사업의 목표설정이 애매할 수 있으며, 또한 하부사업들에 다양한 성격의 하부사업들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체계적인 성과목표설정이나 관리, 평가가 어렵게 되고, 성과제고를 위한 성과평가도 체계적으로 마련되기 어렵다. 따라서 창출성과 중심의 원천기술개발사업 개념 및 위상 명확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