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paragraph_id 18059

원천기술이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을 뜻하며, 또한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창성을 지녀야 하며, 그로부터 다수의 응용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기술로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원천기술로는 퀄컴의 CDMA 기반기술, 샤프의 LCD 기반기술, 톰슨사 등의 MP3기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원천기술이 특허등록 된다면 원천특허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등록특허 중에서 어느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원천특허”라고 된 것은 없으며, 방금 등록받은 특허가 원천이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만일 이 특허가 추후 시간이 지나보니 이를 기초로 다양하게 응용기술이 발전하여 특정제품에서 핵심기술임이 뒤늦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특허라는 개념정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