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paragraph_id 18063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볼 때(다른 정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평가의 경우도 비슷할 것이다), 이러한 기능이 매우 미흡하다. 즉 현재의 평가방식이나 평가표 양식에서 평가위원들에게 자세하고 전문적인 평가성 컨설팅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없으며, 평가위원들이 그러한 의견을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당 사업/과제의 연구자들에게 피드백 되었고, 그들이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어떻게 연구방향이나 연구내용을 수정하였는지 평가위원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피드백 메커니즘이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연차별/단계별로 진행되는 사업/과제들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최종평가의 경우에도 궁극적인 목표달성이 미흡하거나 실패한 경우에 대하여 해당사업/과제 연구자들에 대하여 어떤 패널티나 처우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즉 사업/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하여 어떤 피드백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이를 평가제도에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