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paragraph_id 18078

원천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나라 정부연구개발사업 평가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제평가는 평가위원들을 평가당일 1-2주 전에 급하게 위촉한 후 평가당일(1일) 혹은 1-2일에 걸쳐 단시간에 평가를 실행하고 있다. 사업/과제들에 대해 많은 연구비가 투입되고 또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수행되는 것에 비해 평가는 거의 요식행위로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평가자료인 사업/과제의 연구계획서(프로포잘)나 연구결과보고서 등도 평가 몇 일 전에 배포할 뿐이며 또 배포된 평가자료도 평가점수/등급에 반영되는 사전평가 메커니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자료검토를 평가위원에 요청하고 있으나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공식적인 사전평가메커니즘이 없는 관계로) 평가위원들이 평가자료들을 사전에 깊이있게 검토하지 않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평가는 peer-review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과제의 특성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으나, 환경변화가 빠르고, 대부분의 연구가 융합연구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