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paragraph_id 18096

본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국내원천기술개발사업의 개선해야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 수준에서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분류의 경우 기초연구, 단기산업기술개발, 중장기산업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10가지의 유형분류들이 있으나 원천기술개발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원천연구 혹은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정체성이 국가 R&D 사업체계상 불분명하고 불안전하다. 따라서 원천기술개발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분류에 추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원천연구의 개념이 아직도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천기술개발사업 내 다양한 성격의 단위사업들이 포함되어 시행되고 있어 원천기술개발사업 내 단위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유형화하여 평가방식 및 시스템을 유형별로 차별화할 필요성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를 반영하고자하는 노력시도들도 있어 왔다. 하지만 기존에 시도된 유형화의 경우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시행(operation)하기 어렵고 또한 유형별로 세부적인 평가시스템(절차, 방법, 평가지표 등)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원천기술개발사업의 단위사업들에 대하여 보다 개선된 유형들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