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21

정부는 중앙정부 기능 중 민간의 창의성·전문성을 활용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법인으로 전환하여 정부 기능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정부가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 제공은 지속하되, 그 제공방식을 간접적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기능 중 법인화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선정기준에 따라 중앙부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교육훈련기관, 시험연구기관, 의료기관, 문화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인화 필요성 검토 및 기관별 법인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2009년~2012년까지 국립의료원 등 6개 기관의 법인화 조치를 완료하고 총 4,847명을 법인소속으로 전환하였다. 2013년에는 신설 기관인 국립생태원, 국립대구과학관, 국립광주과 학관 등 3개 기관의 법인화 조치를 완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