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22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법인화를 지속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전시·연구·문화 분야는 민간역량이 성장한 대표적 분야로서, 법적 책임성과 규제가 강한 정부조직보다는 민간 전문가 활용과 유연한 조직운영이 가능한 공공법인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 분야이다. 일례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도 정부기관이 아닌 독립적 운영권을 지닌 비영리기관의 형태로 전시·문화 기관을 운영 중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는 법인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기존 14개 전시연구기관 외에 신규로 설립되는 전시·문화·연구기관의 경우 법인으로의 설립을 원칙으로 하여, 법인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전시교육기관의 법인화로 민간의 앞선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도입하여 경영 효율성과 함께 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행정환경의 변화, 국민의 요구, 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보다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인화를 적극 추진하고, 법인화된 기관이 조속히 안정화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