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43

대한민국 이동통신 가입자 5천 9백만 명 중 4천 3백만 명이 스마트폰에 가입(74%)해 있고, 2015년 스마트폰 보급률을 70.7%(이동통신 가입자 중 LTE 가입자 비율)로 향후 중저가 스마트폰 활성화 및 모바일 IT 발달로 모바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언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스마트폰신고｣서비스는 시민들의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정부와 국민의 소통기회를 확장하고 모든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평성을 제공했다. 특히 장애인·어린이·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의 편의증진과 접근성 제고에 큰 기여를 했다. 그 예로 장애인 전용주차지역 불법주차 사례를 보면, 2011년 시범운영 기간에는 3%이던 이용률이 2015년 12월 말 35%로 증가 해 장애인들의 주차난 해소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 등 사회 포용 촉진의 메커니즘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주정차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대응해(’15년 말까지 증가) 강력한 계도조치와 불법 주정차 상습구역에 단속용 CCTV를 설치하는 등 선제적 정책 추진으로 민원의 사전 예방 효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