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53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는 신종 감염병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키게 되었고, 이에 대해 그동안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응조직 구축에 대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금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감염병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차관과 동등한 위상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내에서 관련 정책설계 및 집행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타 부처 및 지자체, 민간 의료인·의료기관 등과의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감염병예방법｣, ｢검역법｣ 등에 규정된 질병관리본부장의 각종 처분·명령·조사 등 권한 행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