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55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로 대표되는 과거 중앙과 지방 간의 회의는 중앙의 지시·협조사항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으로는 지방의 자율적인 협력과 참여를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명실공히 법령상 회의체인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15.3.6.)하고,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행정자치부를 비롯한 지방행정 유관 부처의 실장·국장급이 참석하는 내실 있는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였다.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제1회), 지역일자리 창출 방안(제2회),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수급자 발굴 논의(제5회) 등 당면 국정현안은 물론, 국가산단 안전관리 권한 문제(제6회), 물 부족을 대비한 항구적인 물 관리·절약 방안(제8회) 등 지자체에서 발제한 내용을 안건으로 삼아 중앙과 지방 간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여 중앙과 지방사이의 문제해결, 상호 학습, 정보 공유의 실질적인 장(場)을 마련하였다. 특히 대통령령을 통해 시·도의 건의사항에 대한 관계 부처의 검토를 의무화하여 정책협의회를 통한 논의를 보다 내실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