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60

‘사무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5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은 소관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위탁’을 통해 기능과 조직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한 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 작성, 고시, 상급기관 보고(시·도 → 중앙부처, 시·군·구 → 시·도)의 절차를 거쳐 사무를 위탁한다. 사무위탁 규약에는 사무를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무를 위탁받는 지방자치단체,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 소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타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위탁은 1995년~2015년까지 총 53건이 이루어졌으며, 분야별로는 상·하수처리 24건, 쓰레기처리 13건, 도로건설 5건, 기타 11건 등이다. 2013년부터는 홍성군과 당진시가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아산시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강릉시와 양양군은 생활폐기물을 태백시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