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66

위원회는 국민의 정책 참여, 행정의 전문성 증대, 각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일부 위원회의 부실 운영 사례는 위원회의 의미를 반감시키고 위원회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된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속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 행정자치부는 위원회를 효율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부터는 단순한 위원회 감축보다는 위원회의 활성화와 체계화에 중점을 두어 위원회 간 연계·통합을 확대하고 있다. 동시에 위원회 현황과 운영실적을 분기별로 통합 공개해 국민들의 위원회 정보 접근 편의를 높이고 각 부처도 자발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민간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 마련과 ‘위원 사전진단’과 ‘직무윤리서약서’ 작성 등 새롭게 도입된 제도 확산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 사전진단’은 이른바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 선정 단계에서 후보자 스스로 진단하는 절차이며, ‘직무윤리서약서’는 위원 위촉 단계에서 위원회 직무와 위원회 역할을 통해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하여, 혹시 모를 위원회의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