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68

최근 갈등·분쟁의 양상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 복합적으로 이해가 얽혀 다양화되고 있다. 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력제도’와 대화와 양보, 타협을 전제로 한 중앙-지방 간, 지방 상호 간 ‘분쟁조정제도’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반면, 이처럼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갈등사례 학습과 실무 공무원 대상의 공유 노력 등 사전적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은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3년부터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실무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간 공통적 또는 통일적 행정수요인 ‘광역행정’을 능률성·경제성·합목적성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역행정 업무편람’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