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69

1995년 민선 단체장의 선출을 기점으로 출범한 지방자치가 2015년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민관 합동의 ｢지방자치 20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2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평가 결과 및 미래의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해 제3회 지방자치의 날(10.29.) 기념식에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내실 있는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정운영의 통합성 강화를 위해 기존의 시·도 행정부시장·부지사회의를 법령상 회의체인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하였다. 협의회에서는 중앙의 협조요청사항을 지방에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거의 방식을 탈피하고, 정부3.0 확산, 지방재정개혁,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국가 핵심개혁과제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