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74

생활자치의 패러다임을 반영해 역동적이고 건전한 지방자치 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단체 현장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재난안전 전담기구를 신설·보강하였고, 복지와 안전 분야 현장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전문성 강화 방안을 병행 추진하였다. 아울러, 역량평가제도 도입, 전문직위군 신설, 공무원 3대 비위에 대한 징계 강화 등 지방 인사의 전문성과 책임 제고를 통해 지방자치 재도약을 위한 혁신 방안이 추진되었다. 또한, 재외국민의 편의 제고를 위해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하였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어 마을기업, 향토자원 사업화, 골목경제와 야시장 조성 등 커뮤니티 기반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추진되었다. 특히, 끝장 토론회, 규제혁신 대토론회 등 현장에서 해결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동해안 군 경계철책 철거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의 성과를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