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78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인사교류는 중앙공무원의 정책기획 역량과 지방공무원의 현장경험 등의 상호 장점을 살려 인적역량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중앙과 지방 간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 단위로 운영하던 인사교류를 지난 2004년부터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인사교류와 관련된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인사교류 방식은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간 상호 1:1 파견을 원칙으로 시행되며, 보직 부여 등의 필요를 위해 전출·전입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인사교류의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계획인사교류 외에 지방공무원의 행정자치부 전입·파견, 국가직 5급 공채의 지방 실무수습 근무 등 다양한 방식의 인사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3.0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 간 칸막이 제거와 협업·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를 확대하고, 인사교류의 내실을 다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