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81

2004년부터 추진된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는 그간 다양한 인센티브 확대 등의 제도개선과 각 기관의 공감대 확산으로 꾸준히 증대되어 왔으며, 2015년에는 정부3.0 추진과 연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사교류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부처로 오는 4급 공무원은 중앙부처의 4.5급 직위에 해당되어 과장급 교류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인사교류에 따른 거주지 이전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담 등 현실적인 제약요인으로 교류기간을 1년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인사교류의 선순환 효과를 제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과장급 계획 교류 목표제, 인사 우수 시·도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