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83

1998년 4월 15일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이 2001년 5월 1일 제정·시행되면서 법령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가 시작되었고, 이후 2006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합동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중앙부처의 개별평가 선호로 지방자치단체 평가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합동 평가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며, 2008년 3월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하반기 시범평가 후 2009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최초의 통합 합동평가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