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84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창의적인 행정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하여 일반국민과 공무원들의 제안 참여를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15년에도 그동안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국민과 공무원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고 제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안제도의 개선과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정책수혜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였고, 불채택제안이나 다소 미숙한 채택제안을 일반국민과 전문가가 토론, 투표 등을 통해 보완·개선하여 행정에 반영하는 국민 참여 방식의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민 참여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이 제출하는 제안은 품질이 낮다고 보고 제안을 채택하고 행정에 반영하는데 소극적이다. 행정자치부는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성이 부족 하다거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제안심사나 정책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안을 채택하고 실시한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더욱 확대하고 정책의 수혜자인 일반국민이 제안의 심사와 정책화 과정에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