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196

제5기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은 생활밀착 정책제안과 신속한 민원제보로 국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해 왔으며, 다양한 국정과 시·도정에 대한 정책현장 참여를 통해 정책환류기능 강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정책제안의 질적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창의적 정책아이디어보다는 자치단체 소관의 생활민원 위주의 제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제안제도와 생활공감정책 제안제도의 차별성 부족과 생활공감정책 제안의 채택률 저조 등을 이유로 통합운영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모니터단의 역할과 운영성과에 부합하는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3.0행사 등 정책현장에 모니터단을 참여시키고 매년 체험수기 및 활동사례집을 발간하는 한편 매월 정책제안 우수활동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앞으로 국민생활에 개선효과가 큰 중점관리과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기관별 추진상황 점검 등 과제의 실행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