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00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그것은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절대 명제와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지역주민의 높아진 권리의식과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있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민선6기까지의 지방자치시대는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행정과 지역개발의 본격화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내렸다는 관점에서 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주민참여에 의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개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거버넌스 형태의 행정참여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와는 달리 민선 지방자치 이후 다양한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는데 표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의 남발, 비계획적인 난개발의 문제, 인사·인허가와 관련된 금품수수 등의 각종 공직비리문제, 현실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행정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