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04

이러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들은 성숙하지 못한 지역 시민사회와 언론, 지역 주민의 지방자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부터 기인했다고 할 수 있으나, 주민의 민주적인 욕구에 대응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내부의 비효율에 기인한 측면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도덕성의 결여, 선거철 일부 공직자의 줄서기와 보신주의, 순환보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을 행정조직 비효율의 큰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201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간의 지방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었다. 더욱이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내부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경쟁력’을 종래 지역 내 특정 산업발전에 기반을 둔 ‘산업경쟁력’에서 지방의 종합적인 발전의 관점으로 그 초점을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