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14

2015년은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년을 맞이하는 의미 있는 해였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반면, 짧은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였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지난 20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지방자치 20년 평가｣를 실시하였다. 우선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행정통계 등 표준화된 지표를 통해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는 동시에 주민·공무원 만족도 조사, 전문가 평가 등 정성적 평가 및 우수 사례분석 등의 방식도 병행하였다. 평가 결과는 5권의 책자로 제작되어 지방자치단체와 국민들이 20년간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공유하는데 활용되었다. 아울러 제3회 지방자치의 날(10.29.)을 맞이하여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방 4대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와 함께 미래비전을 선포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발전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