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15

첫째, 재난·안전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시·도에 두는 실·국·본부 수를 확대하였다. 실·국·본부 수 확대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그동안 재난·안전 담당부서 분산 운영에 따른 일사불란한 재난대응 통합관리 곤란 문제와 평시 현장 안전점검 및 교육·훈련 등 지자체의 예방·대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들이 해소되었으며 중앙-지방 간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 재난안전 대응체계가 구축되었다.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읍·동장에서 면장까지 확대하고, 읍·면·동에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에 대한 읍·면·동의 맞춤형 대민서비스 제공기능 강화를 위하여 그간 획일적으로 5급으로 임명하던 면장을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 과를 둘 수 있고 과장을 5급 또는 6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개선이다. 이에 따라 특정사무 처리를 위한 읍·면·동장의 책임과 권한이 확대되어 시·군·구의 복지기능 등이 읍·면·동을 통해 원스톱으로 제공되고 서비스 제공기간 단축, 서비스 만족도 향상 등의 성과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