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25

최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전자정부서비스와 정책은 끊임없이 발전과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전자정부법령은 이러한 정책과 서비스의 추진방향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책들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다. 2014년에 개정한 전자정부법은 정부3.0 정책의 추진방향을 명시함과 동시에 그러한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향후 전자정부법령은 사물인터넷(IoT), 모바일, 클라우드 등 최신 IT기술을 조속히 전자정부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산업 진흥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준비 중이다. 또한, 범정부 전자정부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 설치 등 공공정보화 총괄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세계선도 전자정부 국가로서의 위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다. 전자정부법은 정책환경과 기술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역사를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