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33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이 이원화되어 양자의 견제와 균형 속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합의를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집행기관과 의회 간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1948년 건국헌법의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의회를 둔다’는 조항으로 헌법상 설치가 보장되었고, 이어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1952년 최초로 지방의회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 발발과 함께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선포되어 지방의회는 해산되었으며, 이후 30년의 긴 휴면기간을 지나 1991년에 부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난 20여 년간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고, 2014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실시에 따라 제7기 지방의회가 출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