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51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의 정책, 입법, 주민의 부담사항 및 기타 자치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지위를 가진다. 또한 견제와 균형의 기본원칙 아래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아 지방행정 수행을 건전하고 합법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지방자치법과 관계법령에서는 의결권을 비롯한 행정사무감사·조사권, 자율권, 동의권, 승인권 및 청원의 수리·처리 등 다양한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발견·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지역 내 분쟁·갈등·마찰에 대한 조정 및 민원 해결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상호견제와 협력 속에서 지방자치를 원활하게 실천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있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의정비 결정주기를 개선하고, 지방의회의 의정역량 향상을 위하여 의장에게 인사권 부여 추진 등 권한 확대를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균형 있는 지방의회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