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253

행정자치부는 2011년 9월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본격 시행에 따라, 법령 정비 및 분야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였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14.8.7. 시행), 징벌적·법정 손해배상제 도입(’15.7.24. 공포) 등 국민의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 법·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소상공인·영세사업자 대상 보호조치 컨설팅 및 개인정보 수집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등 기술지원을 확대 실시하였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를 위해서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를 지속 추진 중이다. 아울러,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사고(’14.1월)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으로 유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