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317

2001년 민원서비스 혁신(G4C) 사업에 포함, 17종의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된 이후, 2005년 국정과제회의와 종합추진계획이 수립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업이 본격화되었고, 2016년 현재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 고도화를 위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2005년 이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부처 간 협의와 조정, 법령개정, 시스템 개발, 이용률 및 인식도 제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국민편익과 행정효율 증진, 구비서류 감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공동이용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구비서류 정보 위주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벗어나 공동이용을 통한 정책수립 등 고부가가치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과 방법을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위한 범정부 정보유통 허브(HUB) 확대 구축｣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체계를 확대·발전시켜 국민편익 제고와 행정효율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