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행정자치백서 paragraph_id 2332

2015년 발생한 메르스사태는 신종감염병 관련 위기상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사태를 악화시키게 되었고, 이에 대해 그동안의 감염병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응조직 구축을 위해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금번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감염병대응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강화됐다. 이에 따라, 차관과 동등한 위상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체계 내에서 관련 정책설계 및 집행 등에 있어 주도적 역할 수행이 가능하고,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타 부처 및 지자체, 민간 의료인·의료기관 등과의 협조체계가 더욱 강화되어 ｢감염병예 방법｣, ｢검역법｣ 등에 규정된 질병관리본부장의 각종 처분·명령·조사 등 권한 행사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정부일선기관 개편을 통해 국민이 쉽고 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조직을 국민과 현장중심으로 개편하여 정부3.0 시대에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혁신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매년 감축 인력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는 방식의 통합정원제는 정부의 상시적인 인력효율화 시스템으로 정부 전체에 뿌리내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