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52

첫째, ‘전통적인 노동법상 개념’의 한계이다. 인터넷과 업무에 필요한 디지털 기기만 있으면 공간이 어디든 업무수행이 가능한 시대가 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목민 근로자, ‘디지털 노마드’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유럽에서는 활동인구의 25%가 이미 ‘디지털 노마드’로, 이와 같은 업무의 유연성에 따라 시간과 장소, 활동 단위로 특정되던 전통적인 근로시간과 장소 개념의 지배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또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 기반 근로활동은 전통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일하는 ‘자영업자’ 혹은 ‘1인 기업’ 형태로 분류되고 있다.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더 많은 자유와 독립성이 주어지는 것 같은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 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이 새로운 형태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에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