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54

중국 특색의 조화로운 노동관계 수립이라는 논리에서 보면, 핵심 메커니즘의 확립은 세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첫째, 대립이 아닌 화합, 협력의 방식으로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파업권을 포기하며 사회안정을 유지한다. 둘째, 조율 업무의 참여주체는 반드시 합법적이고 정치적 신뢰도가 높아야 하며 ‘이데올로기류, 노동자 권익보장류’의 노동 NGO는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관계 주체의 독립을 추진하고 조율 과정을 강화하며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중국 특유의 탑다운(top-down)식 stress system을 모색한다. 다음의 세 가지 시스템이 노동관계 조율의 핵심 시스템으로서 버팀목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첫째, 거시적인 측면에서 노동관계의 3자 조율시스템을 혁신한다. 중앙정부의 ｢의견｣은 ‘새로운 3자 시스템 수립의 강화 및 혁신, 노동관계 조율 3자위원회 설치를 강조한다. 즉 국가 노동관계 조율 3자회의를 상설기구인 노동관계 3자위원회로 개편함으로써 조직기구를 실체화한다는 것인데, 이는 3자 메커니즘의 대대적인 혁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