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67

‘13·5 규획’ 시기에 노동정책 개혁을 실시하는 주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속적인 경기 둔화로 인해 규제 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가 시급해졌다. 둘째, ‘13·5 규획’의 지도 사상은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노력하는 형태로 변화하였고 노동의 질, 노동 참가율, 노동생산성 제고를 강조하였다. 12·5 규획에서는 인간을 근본으로 삼아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 공평과 정의를 중시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본보기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셋째, 최근 노동계약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 사상하에 서 정부의 노동시장 관리감독 방식을 수정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으며 안정적인 노동관계 구축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시장의 경직화를 막고자 한다. 다시 말해, 우선 노동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기업에 돌려주고 외부노동시장을 완비하며 노동력을 시장화하여 관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