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72

다섯째, 높은 수준이었던 과거의 노동자 권익보호로 돌아가는 재(再)규제화이다. 예를 들어, 기업은 노동자 파견 임시 조례 규정을 통해 2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갖는데, 시행기간이 되었을 때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면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국무원 판공청에서 2016년 발표한 농민공 임금체불 문제 처리안 역시 이 경우에 속하며, 처리안이 노동자의 기초권익보호에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규제 최소화에도 해당한다. 정리하자면, ‘13·5 규획’ 시기 중국의 노동관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키는 것은 경제둔화 시기에 고용을 확대하고 기업이 경제구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기술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