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74

앞으로 정부는 노동시장 규제에 대한 내용과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다. 완전고용 촉진을 경제·사회 발전의 우선 목표로 삼고 적절한 정책을 실시하여 노동참여율을 제고할 것이며, 도시 내 취업 규모를 확대·안정화할 것이다. 또한 석탄·철강산업 분야에서 과잉생산 억제로 인해 실직한 노동자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취업 및 창업 지원 체계를 완비하고 평생 직업기능교육제도를 실시할 것이다. 관리․감독 방식 역시 노동법에서 고용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집단적 노동관계의 경우, 이전까지는 노동자 관련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단속과 노조개혁을 병행하며 관련 분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으나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이후 조화로운 노동관계를 위한 노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따라서 정책을 통해 기업 차원의 단체협상 추진을 유도했고 노동관계 관련 중대사건 처리 과정에서 3자 시스템의 역할을 촉진시켜왔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규제완화를 통한 정책 개혁의 성공 여부는 공평, 정의를 추구하는 목소리와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