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85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중국의 국제 정치․경제적 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었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자원은 빠르게 팽창했다. 이 시기 외자기업과 중국 당국과의 협상력에 구조적 변화가 발생했다. ‘국진민퇴(國進民退, 국유기업의 약진, 민영기업의 쇠퇴)’ 구도가 나타나면서 중국 공산당이 직간접적으로 시장 및 기업 경영에 개입하기 시작했고, 외자기업의 경영환경에 불확실성이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이후 중국의 국내시장 환경, 국제경쟁력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 노동시장에 노동력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파업 등 ‘군체성 사건(집단행동)’의 발생건수와 규모가 늘어났다. 이 외에도 수십 년간의 발전을 통해 중국이 완전한 글로벌 산업사슬을 구축하면서 외국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감소했고, 상호의존도는 증가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2008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을 위시한 3개의 노동관련법을 잇달아 제정하여 노동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노동관계 정비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