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비슷한 사례로, 최근에는 일드프랑스(Île de France) 지부의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URSSAF)이 우버 운전기사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진행 중이다. 종속 관계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있음을 드는 예로는, 운행거리에 따라 책정되는 요금을 플랫폼 측에서 정하며,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플랫폼이 운전 기사에게 재지급한다는 점,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해 강제되는 매뉴얼이 있으며,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은 아주 제한적이라는 점, 또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이 매기는 점수가 5점 만점에 최소 4.5점을 유지해야 계속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있다. 새로운 고용형태의 출현에 따라 근로자지위인정 여부에 관한 소송의 수는 앞으로 점차 늘 어갈 것이다. 전통적인 근로 개념에 한계가 제기되듯이, 앞으로 관련 판례에도 유연한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종속관계’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545 | URSSAF가 우버 운전기사에 대하여 무엇을 진행하고 있지 | 가능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
| 960546 | 무엇을 우버 운전기사에 대하여 URSSAF가 추진하고 있니 | 가능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
| 960547 | 우버 운전기사에 대하여 무엇을 URSSAF가 하고 있어 | 가능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
| 960548 | URSSAF가 카카오 택시 기사에 대해 무엇을 요청하였지 | 불가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