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92

홍콩 소재 ‘중국노동통신’의 통계에 따르면, 2011~2015년 중국에서 파업은 총 5,374건, 즉 3일마다 1건씩 발생했고, 이들 모두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추진한 ‘비공인 파업(Wildcat Strike)’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 펩시와 IBM, 일본 기업 혼다와 히타치, 타이완 기업 폭스콘 등에서 대규모 파업이 발생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외자기업 관련 노동분쟁 발생건수는 줄어들었다. 즉 파업은 늘어난 반면, 노동분쟁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외자기업 대부분이 중국 노동법을 준수하여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일반적으로 중국 노동법을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 그러나 많은 외자기업들이 중국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충족할 수 없었고, 노동법을 회피하는 방식은 때로 노동자들의 이해를 얻지 못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국의 파업은 다음과 같은 현상을 보인다. 대부분의 파업은 ‘준법’ 기 업, 즉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중국 법률규정에 부합하는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반면 ‘위법’의 노동력 착취 공장(血汗工厂, Sweatshop)에서는 파업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