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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9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보고서가 발표된 뒤, 프랑스 여론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으며,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 측 모두 반기는 분위기였다. 프랑스 민주노동동맹(CFDT)은 보고서 내의 분석과 제안 내용 모두 환영하는 입장이었으며, 노동총동맹(CGT)은 애매하고 약한 몇몇 부분이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흥미롭다고 평가하였다. 프랑스 노동부 장관 미리앙 엘 콤리(Myriam El Khomri)는 보고서의 내용을 높이 평가하며, 노동법 개정을 위한 국무회의에 발표할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언급하였다. 반면 보고서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다. 프랑스노동조합(FO)는 메틀링(Mettling) 보고서가 사회와 법적 판단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만 우선시한 논리라며 비난하였다. 또한 보고 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미래를 대처하기 위한 노동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라고 보기에는 그 수준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재량근로(forfait jour)는 이미 기존에 시행되고 있었던 제도로, 보고서에서는 법적인 명확성 필요에 대해서만 특별히 더 언급하고 있을 뿐, 근로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303005 메틀링보고서가 사회와 법적 판단을 감안하지 않고 경제만 우선한다고 비난한 건 어디야 가능 프랑스노동조합
1303006 메틀링보고서가 법적 판단과 사회를 감안하지 않고 경제만 고려했다고 어디에서 지적했을까 가능 프랑스노동조합
1303007 어디에서 메틀링보고서가 사회와 법을 생각하지 않고 경제만 우선한다고 비판했지 가능 프랑스노동조합
1303008 뮬러 특검 보고서가 사회와 법만 감안하고 국민의 의견은 무시한다고 비난한 건 어디니 불가 프랑스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