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496

또한 중국 공산당은 정부 통제하에 있는 중화전국총공회 시스템을 통해 외자기업의 노동관계 관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회설립, 단체협상, 노동분쟁 처리 등에 있어 외자기업의 경영자주권과 ‘초내국인대우’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경제 사이클 변화와 구조적 불균형이 겹치면서 중국 경기가 지속적으로 하강했다. 이는 1978년 개혁․개방정책 시행 이후 중국 경제에 나타난 최초의 지속 하강 국면이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은 경제의 안정 성장을 회복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2015년부터 국가통치원리 조정에 나섰다. ‘국진민퇴’ 추세가 한풀 꺾이자 법치국가 건설, 행정 인허가 축소, 국유기업 개혁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16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13차 5개년 규획(中华人民共和国 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三个五年规划)｣에서 규제완화와 시장 자율권 확대가 정부의 노동관계 정비의 핵심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