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19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중국 정부는 제13차 5개년 계획을 통해 노동정책에서 전환을 맞고 있다. 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노동시장에서의 변화, 특히 일자리 창출력의 저하를 의식하여 중국 정부는 노동법의 규제완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 공회개혁, 자율적 노동운동의 불용 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10년대 초까지 취해 왔던 노동시장의 규제강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로부터 점차 노동시장의 규제완화, 보호완화로 돌아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의 저하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들의 도산에 따른 체불, 각종 노동자들의 권리침해, 노동자들의 높아진 권리의식에 따라 보다 자주 발생할 노동쟁의를 의식하여 다음 두 가지 정책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하나는 중국 정부의 정책에 협조적이고 고분고분한 중국의 공식노조인 공회에 대한 개혁조치를 통해 기층 노동자의 공회불신을 줄이면서 나태하거나 기본 역할도 못하는 공회로 하여금 기층 노동자들과 소통하면서도 중국 정부의 정책에 협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