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24

본고는 83개 대형 외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 절대다수의 외국계 제조업체가 중국 내 법정 근로시간을 충족할 수 없고, 이들 기업이 자사의 노동시간 기준 마련 시 국제산업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노동시간 기준 면에서 한국 기업은 여타 외자기업보다 우수하다. 한국 기업 중 3분의 1이 중국의 법정노동시간 기준에 부합하고 모든 한국 기업이 국제산업기준을 충족한다. 반면 여타 외자기업 중에서는 19.5%만이 중국 법정노동시간을 준수하고 있고 외자기업 중 5.2%는 국제산업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중국 법정근로시간 기준은 중국 경제와 시장발전의 요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시기에 제정되었다. 당시 중국에는 대량의 국유기업이 있었고, 중국 입법자는 계획경제시기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국가가 시장, 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董保华, 2000). 따라서 시장의 수용력을 넘어선 노동법 기준을 제정했던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중국 노동법률은 법정기준이 지나치게 높고 법 집행이 미흡하며, 법정노동기준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현상이 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