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40

‘제13차 5개년 계획’ 기간(2016~2020년) 동안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상응하도록 사회보험 자금을 적절히 조달하고 혜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기본 의료보험, 지방보조 의료보험, 중대질병 의료보험으로 이루어진 삼원적 의료보장시스템을 완비하고 의료보험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금조달 및 급여비율 조정 메커니즘을 완비해야 한다.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법에 의거한 적절한 운용을 통해 기금의 가치 유지 및 증식을 촉진함으로써 광둥지역이 사회보험료 잔고 면에서 국내 선두그룹에 속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보험 서비스 모델을 혁신하고, 뉴미디어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사회보험 업무 처리 수준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양로보험의 관계가 제도적인 장애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해야 하고, 의료보험 역시 타 지역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그 병원에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