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43

중국 공회(工會)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려면 먼저 공회 간부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2005년 전인대에서 통과되었던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정의를 “법에 의거하여 공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행정 편제에 들어가 있으며, 국가 재정으로 임금과 복지를 부담하는 업무 인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공무원법이 발표되기 이전의 과거 중국의 인사관리제도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부기구의 행정 인원으로 한정되었고, 당무(黨務) 종사자와 군중단체 종사자는 공무원을 참조하여 관리한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과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회의 간부는 ‘준공무원’이었지만, 새로 발표된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다. 중국 정부는 예산을 근거로 매년 공무원의 인원수를 정하는데, 이렇게 국가의 예산 적용을 받는 공무원을 ‘편제 인원’이라고 한다. 결국 편제 인원으로 분류된 중국의 상급 공회 간부는 공무원으로서 공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지 한국의 노동조합 간부처럼 노동조합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