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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5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53231944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에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중도파 민주독립연합(UDI) 의원들은 노동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즉시 내각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였 다.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내각은 전원 사퇴해야 하며, 이번 노동법 개정안도 처음부터 다시 법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제49조 제3항의 내각 불신임은 1958년 이후 성공한 적이 없으며, 이번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여당 사회당 대변인은 노동법 개정안에 비판적인 의견 을 가진 사회당 의원들에게 만약 내각 불신임안에 투표하면 사회당은 더 이상 다수당이 아니라며 경고하였다. 12일, 하원 재적의원 577명의 과반수인 289명의 동의가 필요한 투표에서 결국 246명에 그친 채로 내각 불신임은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법 개정안은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되며, 상원에서 논의를 거친 뒤 오는 6월 12일에 투표가 실시될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는 12일부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들의 주도하에 거리 집회가 시행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0673 공화당과 UDI 의원들에 의한 어느 안건이 통과되면 내각은 전원 사퇴해야 하는가 가능 불신임안
960674 내각이 전원 사퇴하려면 공화당과 UDI 의원들에 의한 어떤 안건이 통과돼야 하지 가능 불신임안
960675 UDI의원과 공화당 의원에 의한 무슨 안건이 통과되면 내각이 모두 그만둬야 할까 가능 불신임안
960676 UDI의원과 공화당 의원에 의한 어떤 안건이 통과되면 내각이 전원 재신임되는가 불가 불신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