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63

사건이 빈발하면서 해결 과정이 늦어지고 있고 근로자들의 요구사항이 높아지고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점점 더 해결이 쉽지 않아지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 심판 연계가 쉽지 않고 법규 미비로 인해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여전히 쉽지 않다. 그 밖에도 노동쟁의가 빈발하고 쉽게 이슈화된다는 특징이 있다. 노동쟁의가 우연한 계기로 갑자기 발생하고 단순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며, 단순쟁의가 복잡하고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지고, 개인쟁의가 집단쟁의와 간접적인 이해 충돌로까지 이어진다. 전반적으로 볼 때, 노동쟁의에도 뉴노멀(New Normal)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구조 전환과 노동력 부족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부담을 안게 되었고 인사제도 개혁과 인사자율화가 새로운 분규를 야기하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인건비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관련 법령은 완비되고 노동자 권익의식이 강화되고 있다. 또한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대립이 격화되고 쟁의 해결은 복잡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