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7월호Vol14 No7 paragraph_id 2566

집단 정리해고 협의 의무를 담고 있는 EU의 집단 정리해고 지침(the Collective Redundancies Directive)은 1992년 노조 및 노동관계법(the Trade Union and Labour Relations (Consolidation) Act 1992)을 통해 시행되었다. 이로써 한 사업장(establishment)에서 20인 이상을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90일 내에 집단협의를 거칠 의무를 가지게 되었다. 2013년 영국 정부는 해당 의무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여 최초 집단해고 발생 전까지 90일이었던 최소 협의기간을 100인 이상 정리해고의 경우 45일로 조정하고 고정기간 근로계약의 만료에 대해서는 집단 정리해고 협의 범주에서 제외하도록 조치했다. 집단 정리해고 협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EU 탈퇴 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협의 의무 규정의 폐지는 노동계의 격렬한 저항과 노사관계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기업의 부담을 반영하여 수정이 이루어진 점도 해당 규정의 유지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