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국의 EU 탈퇴가 전면적인 고용법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부당해고 보호, 최저임금, 불법 임금삭감 등 EU 지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법들이 존재하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U 지침으로부터 파생된 법률 및 규정들도 근로시간, 차별에 대한 보상, 기업양도에 따른 고용보호, 파견 근로자 등 일부만이 수정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예상되는 변화가 양적인 면에서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질적인 면에서 근로자 권리를 상당히 축소시킬 여지는 있어 보인다. EU 탈퇴 후의 실제 변화들은 영국이 EU 및 주요 무역국과 맺는 무역협정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탈퇴 이후 초래될 수 있는 경제의 불안정을 최소화하고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더욱 기업 친화적인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EU 탈퇴 결정에서는 반숙련 혹은 미숙련 육체노동자 및 실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50개 선거구 중 47개 저소득 지역이 탈퇴를 지지할 정도로 저소득층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the Telegraph, 2016.6.27).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0493 | EU 탈퇴로 EU 관련 법률에 영향 받지 않는 나라가 어디야 | 가능 | 영국 |
| 960494 | 어느 나라가 EU를 탈퇴하여 EU 관련 법률과 상관 없게 됐을까 | 가능 | 영국 |
| 960495 | EU을 어느 나라가 탈퇴했어 | 가능 | 영국 |
| 960496 | EU 가입으로 EU 관련 법률의 영향을 받는 나라가 어디니 | 불가 | 영국 |